9·19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北, 사실상 합의 파기선언
9·19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北, 사실상 합의 파기선언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11.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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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1.23/뉴스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1.23/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22일 우리나라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며 그간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을 내고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첨언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북 국방성은 "북남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이들은 이어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며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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