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가 '확장재정'을 기조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제출한데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29일 오후 성명을 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 중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과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엉터리 과다 증액 편성 사업 107건 2537억원과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 5건 158억,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 3건 184억,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 56건에서 1조767억원,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36건 182억원, 경기도 생색내기 신규사업 134건 4685억원, 방대해진 22개 공공기관 출연금에서 3658억원 등에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천4백만 도민의 뜻을 담아 빈 곳간을 살뜰하게 채울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저출생 대응과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등을 4대 기조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