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최소화에 긍정적
안정적 예산, 공통기반 마련 필요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군‧구 지역특화돌봄사업(이하 특화돌봄사업)이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특화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사서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지역특화돌봄사업 모니터링 연구’ 내용을 보면 지난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추진한 특화돌봄사업은 모두 16개다. 사업에 따라 세대, 개인별로 지원하며 중구가 336가구, 동구 166명, 부평구 323명 등 430세대와 819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요양‧돌봄, 주거, 건강‧의료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요양‧돌봄 분야 사업은 모두 7개다. 동구 ‘건강한 한 끼 배달’, 부평구 ‘돌봄 활동가 이웃지기’, 연수구 ‘연수e웃 돌봄 행복 밥상 배달’, 남동구 ‘50‧60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서구 ‘찾아가는 촘촘한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다.
주거 분야에선 5가지 사업을 운영했다. 중구는 대상자 특성을 반영했다. ‘똑똑n돌봄-머물고 싶은 공간, 새로운 나의 집’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주거환경 개선 필요 100가구가 대상이다. 정리수납과 청소 서비스를 지원했다. 장애인 및 만 70세 이상 노인 가구는 ‘똑똑N돌봄-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의 집’ 사업으로 낙상 등 집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동구는 ‘더 편한 우리집’으로 노인성 질환자와 주거 취약 가구 25세대를 지원했다. 주거환경을 움직이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미추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세대 100여 가구 대상 ‘돌봄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계양구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0세대에 ‘편‧안‧가(家): 편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를 진행했다.
건강‧의료 분야는 동구 ‘당신의 건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병원 이동 및 맞춤 진료 도움)’, 부평구 ‘낙상 예방 작업치료지원사업’ ‘안심복약지도’ 등 4가지다.
특히 지난해 특화돌봄사업은 서비스 대상 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득 등 기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과 달리 돌봄 필요 여부를 서비스 제공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 덕분에 만성질환자와 퇴원환자는 물론이고 취약 중장년,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는 특화돌봄사업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려면 먼저 안정적인 예산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서비스 확대다.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롭게 등장한 수요자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화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창구인 공통기반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현재 부평구가 24개 전체 동과 관내 복지관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했고 동구는 10개 동에 간호직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민, 공-공,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체계 마련, 표준화한 업무 매뉴얼 제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8개 구를 특화돌봄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았다. 연구는 지난해 4~11월 사업에 참여한 8개 구의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했다.
인천시는 올해도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사업 주체로, 특화돌봄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은 특화돌봄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 범위 확대로 돌봄 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외로움 해소 등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 안전망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맡아 민-관, 민-민 간 연계와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