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진정한 민주주의란
[덕암칼럼] 진정한 민주주의란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maeil@kmaeil.com
  • 승인 2024.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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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동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로 받들어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적나라하다.

공천을 향한 4년 짜리 동냥 벼슬아치들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비벼대고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소신은 간 곳이 없다. 선거에는 3대 요소가 있다.

언론에 각색된 프레임 후보 띄우기,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여론조사, 부화뇌동하는 유권자. 이 3대 요소가 소신이나 확인 없이 춤을 출 때 어렵사리 쌓아올린 민주주의 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연을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24%가 한 위원장을, 22%는 이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시점에 아무리 단임제라 하더라도 하마평부터 대선에 불을 지르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올해는 지구촌 전체가 선거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2024년은 세계 40국에서 대선 또는 총선이 열리고 여기에 투표하는 인구도 약 40억 명이다.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인도, 미국까지 지구촌에 선거돌풍이 세차게 불 예정이다. 민주주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는 잘 치르면 국방, 경제,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발전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반대라면 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특히 물가, 인권, 당락에 따른 여론의 분열 등 2차적인 문제점도 만만찮은 게 선거다. 얼핏 보면 각 국의 선거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알맹이를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가령 대만 선거에서 반중후보와 친중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 정부가 대만을 향하는 모든 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거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총선도 다수당을 휘어잡은 국회의 권한이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이런 결과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미국 선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반대함에 따라 청정에너지 투자가 축소되고 결국 바이든 말만 믿고 투자했던 한국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선거에 대한 정의를 보면 특정 집단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사결정으로 선출하고 후보자들 중 특정인을 결정해 세금을 모아 맡기는 것이다. 징수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변화에 필요성을 개정법안으로 정해 지출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이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당선이 되면 처음 선거때 자원봉사 개념이나 선거 캠프 구성원으로 동참하고 함께 당선을 위해 일한 지인들을 요직에 앉히게 된다. 이를 보은인사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는 것이다.

자질은 부족한데 한 자리 안 주자니 은혜도 모르고 배신했다는 오명을 쓸 것이고 주자니 깜냥도 안 돼 조직관리는 물론 전문성이 부족해 결국에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만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고 조직이나 돈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 같은 환경은 국경을 초월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후자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 현주소라면 이 나라를 말아먹는 출발점에는 꼽사리 끼어 한 자리 해보려는 한량들과 이래저래 먹고사는 밥그릇을 기대하는 선거브로커들이 설치는 한 개선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치가 맑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되려면 정치를 전공한 학자나 행정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농림수산부의 실무진에는 어업이나 농업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풍랑과 태풍을, 홍수와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이 동원되어야 한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선거에 무관심한 투표권 포기, 투표 당일까지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 엉뚱하게 표시해 무효표가 된 숫자까지 모두 한 표이고 누구는 두 표가 아니다.

총선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을 쥘 것이며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과 2027년 대선까지 국정 운영에 기반이 되어주거나 반대로 남은 3년간 다수당의 장벽에 난항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언어가 국민, 민생, 약자의 편 등등 표가 될 만한 계층을 상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다. 국가 전체 경제의 절반을 10%도 안 되는 계층이 소유하는 빈부격차에서 다수의 표가 서민층에게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다. 이미 선거를 향한 작사 특정후보, 작곡 언론, 편곡 선거브로커, 노래 국민이 부르는 합창은 시작됐다.

아무리 불러봐야 소음만 날뿐 아름다운 멜로디로 천상의 노래는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안이 없을까. 물론 있다. 일단 특정후보 만들기의 편향적인 언론보도가 국민 중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다음 불확실한 여론조사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다면 여론조사 과정의 설정 기준과 조사방법 등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조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보은인사에 대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인재채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설픈 브로커들이 선거캠프에 진을 치고 질서를 타넘기 위한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선거가 옳은 것일까. 자신이 사는 지역, 국가의 지도자 후보에 누가 나서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 수고도 불편하다면 분노할 자격도 동시에 상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