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에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기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국민 미래를 위해 운영 중인 기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28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같은 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결론은 보험료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상황은 같은 실정이다.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추진해 오던 건강보험료에 대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 전국 333만 가구가 연 평균 30만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민심 잡기용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기준도 완화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도 폐지되면서 이래저래 저감되는 보험료가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로 비치고 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주택이나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일률적인 적용 기준에 사실상 일반 가입자들의 불만은 잠재된 민원 중 하나였다.

문제는 안 그래도 적자가 뻔한데 납부금액이 더 줄었으니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 보험료가 올라야 운영되니 내려봤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아직은 약 23조8000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4년 뒤에는 5조5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예산이 누구 돈인가. 외국인들의 얌체 의료관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새고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심사평가원의 일손이 바쁘지만 모두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3/4분기까지 수익금은 80조38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 설립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6670억 원이고 기금 평가액은 984조16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나 환율상승 등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셈이다. 문제는 갈수록 경제 인구가 줄고 연금으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 아무리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얼마가지 못해 바닥이 날 것이 분명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이 또한 연금이 올라봐야 병원비 내고 나면 결국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점이다.

현재 물가로 매월 연금 100만원이면 근근이 밥이라도 먹지만 증가하는 병원비에 부족한 간병인, 적어도 2050년에는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 전개 될텐데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설마하며 지금의 세대만 대충 살다 갈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벌지 않고 쓰면 결국 얼마가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있다.

건강보험료는 더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고 연금도 물가도 오르고 버는 사람없이 타 먹는 사람만 있다면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이 성장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텅 빈 공기업의 곳간을 들여다보며 늙어버린 지금의 기성세대들을 원망하지 않을까. 아마도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추궁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생각해 보자. 지금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적자가 뻔한 보험료를 낮춰야 할까. 아니면 병원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을 건강한 생활로 이끌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중독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공원과 인근 체육관을 찾아 생활 속에서 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종목과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다. 온국민 각자가 자신만의 자질을 찾아내서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수입은 기존에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국민을 더욱 건강하게 예방·진료하는 방법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고 평균 수명을 높여야 저출산으로 부족한 경제인구를 대체할 수 있다.

필자는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체육을 관변단체나 정치인들의 산하조직으로 붙들어 둘 게 아니라 돈 없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한 대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사)대한생활체육회를 설립한 것이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사회지도층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의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설립한 리더스 힐링 아카데미는 선진 의료문화의 척도이자 소중한 자신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을 적용해 주치병원을 정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이다. 아파서 유병장수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상승도 한 몫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를 비롯해 주변인들까지 힘들게 한다. 보험료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새삼 강조한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손발을 묶어둔 셈이나 다름없던 시기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였다. 당초 정치집단으로 변질한 생활체육이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없이 순수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러한 이유로 다시 활기찬 생활과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면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에 일조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