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 ‘수도권매립지 올바른 활용’ 입법 제안 계획도 밝혀
[인천=김정호기자]지난 2월 29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수도권 국민의 환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도권매립지의 올바른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투쟁 결의대회는 약 10여년 전 일방적으로 추진된 합의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의 환경 공공성이 무시된 채 공사 지방 이관만을 주장하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는 4자협의체 구성원을 향해 올바른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결의문에서는 ▲수도권폐기물 대란이란 공공 환경성 붕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해관계자간 대타협을 통해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스템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난 불완전한 합의인 인천 지방공사 이관에 몰두하기보다는 공사의 30년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매립지와 대체 처리방안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하며 ‘공사 인천시 이관 전면 백지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공사노조는“인천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면서 공사가 인천에 남아야 된다는 논리로 대체매립지를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맞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노조는 올 6월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수도권매립지 올바른 활용’정책 포럼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보란 의제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 대책 방안을 요구할 것이란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현실이 된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에너지·환경권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이 버린 폐기물이 국가 공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 관리될 수 있는 사회공공시스템을 유지하고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연대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