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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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안산=권영창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시됐고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으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고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혔으며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병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전국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하며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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