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는 농업과 식량 주권을 파괴한다’
한국의 많은 농업정책이 일본을 베껴쓰다시피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40%와 우리 식량 자급률은 25% 그것도 쌀을 빼면 5%의 간극을 잘 메워지지않고 있다. 최근의 한미 FTA 강행 등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쇠고기 수입재개, 미국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등의 조건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웃 일본 국민들은 국미적의식이 높아 농산물을 수입해도 잘 안사먹는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일본국민의 식량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모임이 전국식관련(쇼캔렌)조직이 있다. 이 조직에는 일본 농민운동 조직인 논민단체 뿐 아니라 노조생협, 여성단체, 교사조직,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토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문제들은 식품의 안전성, 국민건강문제, 식량주권의 문제에 대해 17년이란 세월동안 활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들은 일본의 ‘생산지소비운동’  즉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한다.
이렇게 생산자 농민만의 힘이 아니라 지역의 주요한 시민사회단체와 특히 노조등의 적극적 노력속에 활발히 이뤄진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본 국민들의 특성에 맞춰 이러한 조직적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절반 이상이 지금의 식량 자급률 40%대도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이다.
식량 주권이란 식량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나라의 국민과 국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업 생산을 우선화하고 유전자 조직 종자와 식품을 반대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을 보장한다.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고 국가들이 저가 농업 생산품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자 식량생산에 큰 역활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즘 텔레비젼 교양 오락프로그램의 주요소재 2가지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먹고 찐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위기는 다뤄지지 않는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고 국민건강이 상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하는 지금 농민이 나서 안전한 농산물을 먼저 생산하고 소비자와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국민다수가 나서서 식량주권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절실함이 더욱 필요하다. 이처럼 의식주(衣食住)의 국민생활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하고 주택문제에 몰두하여 전국의 땅값만 올려 놓아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은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식량 대란 나아가 식량 전쟁을 대비키위해 식량자급자족에 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우리농산물 직거래 소비자에게 신속 공급, 농민들의 생산과 소비의 유통질서 정립도 조성되어야만 식량주권이 이루어지고 그 이행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식량 주권 운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