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군은 속출하고 있다. 막 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은 내일의 삶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것마저 하루품 벌이 일자리가 없어 노숙자로 전락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차가운 날씨를  피하기 위하여 따뜻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울에서 혹은 대전(大田)에서 부산(釜山)으로 몰려 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하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 다시 대도시로 몰려 올 것이다. 절도, 강도, 살인, 자살, 가혹스런 유사범죄는 날마다 꼬리를 물고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슬픔, 사회적 비극이 아닐수 없다. 사회환경은 불안정을 동반하면서 악화(惡化)되어가고 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다고들 하고 있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집값도 안정되고 경제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속임수를 쓰고있다. 비틀거리는 사회, 잔학과 비정만이 요동치는 사회, 독기(毒氣)와 살육(殺戮)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혼란, 불안정한 사회상이라고 할수 있다. 경제위기의 1단계에 이어 사회위기의 2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단계에 위기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국가부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 집단체는 당리당략에 얽매어 싸움질만 연속하고 있다.
 그렇게도 싸울 사람이 없어 자기들까리 찌그락 거리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는 몰골스런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에서 전개된바 있는 정치논리는 윤리적 자아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발전은 자유, 평등을 목표로 법치주의 아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는 정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위협했던 전제정치, 독재정치, 군국주의의 치하에서도 경제위기, 사회혼란은 배제되어 왔다. 정치논리를 부정했던 파시즘 치하의 이탈리아나 나치즘 치하의 도이치, 군국주의 치하의 일본 등에서도 사회질서가 보장되어 왔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수 있는 생활 가치관과 도덕성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제압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견디어 내기 어려운 속박생활이라고 하겠으나 사회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때 나름대로 마음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가운데 삶음을 영위해 온 것으로 봐도 무리성은 없을것이다.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威輕)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은 가장 존귀하며 나라가 다음으로 귀하고 군주는 제일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혁구갱신(革舊更新)의 사상이 밝히고 있듯 백성을 위주로 백성을 편케 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부유민연후 유군(夫有民燃後 有君)이란 이익의 지치사상(至治思想)에도 국가에는 백성이 있고 다음은 임금이 있다라고 했다. 이른바 오늘날 정치지도층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대목이다. 정치 지도층의 선정(善政)의 바램이다. TV나 매스컴에서 반영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국민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신뢰를 갖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관념과 행동이 유리되는 폐습이 연속될때 생활안전 사회기강은 기대할수 없다. 정치적 불협화음이나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만이 계속 될것이다. 갈등과 혼미에서 탈피하여 가치 진리를 추구하는 순리적, 합리적 기능이 작용되고 복되고 평화로운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정치지도자들은 반성하면서 노력해야 할것이다.

박호양

km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