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들어서고 지방균형 발전의 하나로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을 그룹 기능군으로 나눠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으로 옮긴뒤 공공기관 청사와 직원들의 주거단지 등을 같이 세워 만드는 도시, 이 도시(都市)에 해당기관과 관련있는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들어가는 도시 계획이 혁신도시이다.
경상 남도의 경우 정부안은 주택공사등 공공기관 12곳 모두 옛날 경남도청 소재지인 진주시로 이전하는 정부안인데 경남도에서는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요업기술원등 9곳은 진주시로 그리고 주택공사 등 3곳은 마산시로 하겠다고 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충북도의 경우 정부안은 한국 교육개발원 등 12곳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고 충북도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9곳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법무연수원 등 3곳은 제천시로 이전안을 정부에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시정지역 땅값 지방 자치단체 도단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내놓았는데 건교부는 경남도와 충북도의 반발에도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담은 개발계획은 최종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 학교와 연구단지등의 건설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은 문제가 없다.
두 도(道)의 요구대로 기관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히고 있는가운데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혁신도시를 밀어붙이는데 분노를 느낀다” 김태호 경남지사 언동이고 “자족 기능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 뒤 배후단지를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 정우택 충북지사의 언동인데 2005년 10월 정부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권한을 각도에 주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진주와 마산에 충북도는 진천, 음성과 제천에 혁신도시를 분산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분산,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이런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별로 한곳에 몰아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2007년 5월 23일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자 두 도(道)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남의 경우 정부는 진주시 문산읍에 122만 9천평 충북의 경우 진천, 음성에 209만평 각각 공공기관 12곳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안에 반발한 경남도와 충북도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12곳과 ‘혁신도시 이행 실시협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건교부장관과 도지사 공공기관장 및 노조대표 등이 모여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아파트, 학교, 배후공단 등을 짓기로 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혁신도시 이행 실시 협약’인데 이를 맺지 않으면 배후단지 조성등이 어려워 혁신도시 조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헌법소원 경남도는 개발 계획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으로 나서기로 했다는데 경남도와 충북도의 요구는 이전 기관을 한곳에 몰아주지 말고 도대 두세곳에 분산배치해 달라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내 어느 한곳에 이전 기관이 몰릴경우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밀어붙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균형 발전보다는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만 부추긴 꼴이 된다.
그 근본원인은 공공기관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방에 배분하면 지방이 균형(均衡)형있게 발전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지역실정을 전면 무시한 발상에 있다. 정부는 정작 수혜자(受惠者)인 지방자치 단체마저 반대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그 유효성을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하고 혁신도시, 지방이전 때문에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모든 것을 모든일을 합리적 판단에 의하고 국민위주로 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로 발상하기 때문이란 교훈을 삼어 다시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반성(反省)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