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규제 극복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12일 박수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회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건의한 과제에 의존해 규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생생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 관련 실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매회 주재하는 회의이다. 회의에는 토지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직접 참석해 도 실국장, 시군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애로 해법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 극복 실마리를 찾은 기업은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우리산업㈜. 우리산업㈜은 최근 수출물량 증가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현 공장과 연접한 부지 약 6,600㎡를 매입했으나,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은 입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공장 증설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개정되야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이다. 회의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 우리산업 기존 공장에 추가 매입 부지를 합해 30,000㎡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 개발 방식’을 통해 적법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 것.
이 같은 방법으로 규제를 극복할 경우, 우리산업은 2019년까지 1,524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600여 명의 고용도 새로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 김성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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