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2월 대선간섭
북한의 12월 대선간섭
  • 이학근 논설위원 kmaeil@
  • 승인 2007.06.25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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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 05:00 대한민국 38선 이북의 소련의 원조와 지시로 소련제 탱크 150대를 앞세우고 남침한 북한은 9.18 인천상륙작전으로 압록강 두만강 까지 밀려갔다가 1953. 7.27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겁(怯) 많은 미국의 투루만 대통령이 16개국 한국전 참전 유엔군 총 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파면 시키고 만주 폭격과 중공군 소탕을 주장하는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휴전협정을 중공군의 팽덕희 북한군의 남일 유엔군의 8군 리줘웨이 장군이 판문점에서 하여 지금까지 54년동안 휴전상태로 있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이 상호비난과 침범없이 상호 인정하는 평화체제로 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하여 1974년 7월 4일 소위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 상호 존중 불가침조약을 맺고 세계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완화된것으로 발표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무역거래, 상호 방문토록 조치하였으나 1974년 8월 15일 북한은 조총련 모국 방문을 가장한 저격범문세광을 보내어 장충체육관에서 8.15 광복행사장에서 연설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였으나 다행히 모면하였으나 불행이도 국민들이 그렇게도 국모(國母)로서 존경하던 육영수 여사가 저격 당하고 서거 하였고 남북관계는 냉전상태에서 지내다가 1997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로 북한의 김일성 상봉을 기다리던중 김일성 병사로 무산되였다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 간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민중들의 환영속에 순안 비행장은 세계의 톱뉴스로 나오고 이제는 남북한의 안보, 경제, 이산가족, 거래 상호방문은 걱정없고 평화로 가는줄 알고 펴준다는 비난속에 검증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미,일 충고도 무시하고 남한의 걸식아동 70만을 제쳐놓고 쌀, 비료, 생필품, 철강까지 지원하였으나 2002.6 서해안 함정침범 우리 함정 격침. 2005년 미사일 발사 7월달에 7번이나 발사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등 남한과 6자회담 당사국인 미,일,중,러 까지 위협하고 있다.
2007.2.13 북한의 핵(核)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6자회담에서 공약(公約)하고도 계속 요즈음 남한에서 쌀 지원 중단했다고 미사일 발사를 동해상 서해상에서 계속한다. 그러면 쌀 지원이 이북으로 간다. 그런데 요즘 6.15 경축행사에 참가차 북한에 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쫓아낸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권 주자중 어느사람이 차기 대통령 당선이 그의 확실하다는 주민들의 현재 인기에 대해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는 전쟁을 책동하는 수구 반동세력이니 한반도 전쟁을 막으려면 이 두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북한의 주장대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쟁을 책동하는 수구반동세력인가. 한나라당의 반공화국 대결의식과 전쟁의식은 갈수록 악랄해지는가. 이명박이 집권하면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조지 부시가 빌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뒤집은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빛 포용정책을 백지로 되돌리는가. 북한에서 두사람을 비난하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영희 중앙일보 칼럼과 같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간의 정책토론을 전국민과 같이 들어봤다.
이명박 박근혜 두후보는 온건한 실용주의, 현실주의로 대북(對北)정책을 갖고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전략적 중상모략 역선전’을 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권을 잡으면 여러나라 무상원조(ODA) 자금 300억달러 세계은행인프라지원 자금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일본에서 받을 배상금으로 400억 달러가 확보되어 10년만에 300만달러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으로 북한을 살려내겠다고 하고 박근혜는 굳이 정치적, 영토적 통일을 고집할 필요없이 남북한 사이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고 군사적 대결이 사라진 경제 공동체 정도의 수준 통일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1)핵무기 제거 실질적인 평화 (2)경제공동체로 작은 통일 (3)경제통일로 민족 공동체 만들어 정치통일로 간다는 박근혜의 삼단계 통일론은 법적 통일에 앞서 실질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평화 후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노무현 김대중 햇빛정책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선입감에 북한은 착각하고 쌀 지원도 받지 못할 무덤을 파고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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