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2003년 약 70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10년간 4배 이상 높아졌다.
외국인 범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오원춘 사건은 장기를 척출하고 인육을 파는 ‘인육 업자설’까지 들리면서 온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박춘봉 사건 또한 제 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며 인육과 관련한 해괴한 루머가 돌고 있다.
또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폭행 범이 경찰을 흉기에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게다가 11일 보이스 피싱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인이 붙잡히며 또 다시 보이스 피싱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범죄형태는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기, 절도, 폭행,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의 수준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내국인이 회피하는 일을 하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는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늘려 범죄율을 줄이자는 주장도 큰 설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민자를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설문에 응답자 37.5%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응답에는 과반(53.0%)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통계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내국인이 부담해야 할 자본과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책이 될 수 있을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범죄는 문화의 차이, 각 나라의 규정 차이 등으로 인해 적법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자들은 더욱 마음을 놓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나 지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과 공권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세우는 것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율,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단력 있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각 지역에 대한 철저한 치안 예방 확립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