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면 사전 유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유출된 도면이 실제 신도시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며 맞서고 있다.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은 내부 기밀 자료였던 고양 창릉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을 지인인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다가 적발됐다. 이 지역은 작년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목록에선 제외됐지만, 올해 5월 부천 대장 지구와 함께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창릉 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에 위치한 일산, 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 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릉 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인 만큼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유출된 도면이 올해 5월 발표한 창릉 지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출된 도면은) 국토부가 확정한 창릉 지구 개발 계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도면 사전 유출로 인해 투기가 있었을 거란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작년 거래 건수는 2017년과 2016년에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2차 대상지 발표 후 매주 주말마다 모여 3기 신도시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12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앞에서 진행된 1차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 6번의 집회를 개최했다. 오는 29일엔 7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도시 예정지로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이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