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고, 여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으로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버린 노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압 자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겨냥해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국민 돈 메꿔 넣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2일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며 반격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에선 조작 기소 관련 국조를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조작 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