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00억 증액… 예결특위서 추가 확보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요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비 200억원 중 절반인 100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100억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지원' 예산을 1854억5400만원에서 1954억5400만원으로 100억원 증액했다.

국토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인 통행료 지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비 절반을 분담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 예결특위 한병도 위원장과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를 위해 총 사업비 400억원 중 절반인 2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경기도 철도·도로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정부 원안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철도 예산의 경우 인천발KTX는 1142억9800만원에서 1582억2500만원으로 439억2700만원이 증액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50억원에서 2150억원으로 노반공사비 100억원이 늘어났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163억8800만원에서 16억1200만원이 증액됐고,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은 187억6100만원에서 100억원을 늘렸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 건의대로 263억2400만원을 증액해 366억7600만원에서 630억원이 됐다.

도로 예산은 양평 옥천~가평 설악, 용인 처인 평창~양지, 평택 팽성 추팔~신궁 국도건설 예산이 각각 5억원씩 신규 편성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타당성평가용역 수행을 위해 10억원이 증액됐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역시 타당성조사비 32억9700만원이 늘어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타당성조사의 재추진을 위해 33억원을 증액했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타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