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권을 ‘사적 무기’로 쓰는 순간, 의회는 무너진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의회 A모 의원의 행동을 두고 “의정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거 경쟁 대상에 있는 특정 지역구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과도한 자료 요구가 반복되면서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요구는 정당한 의정권이지만, A모 의원의 요청 방식과 양은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검토용이라기보다 특정 의원의 활동을 세세히 추적하고, 약점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과도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의 지역 행사 참여 내역, 일정 동향, 민원 처리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집요하게 요청되면서 “정책 감시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사찰”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본래 업무보다 자료 취합과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일부는 “의회가 아니라 조사기관 대응 같다”는 불만까지 토로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자료 요구가 폭증한 흐름까지 고려하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진다.
의원에게 부여된 견제권은 시민의 삶을 위한 공적 권한이지, 선거 전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경쟁 의원의 활동을 캐내려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 의정의 품격은 무너지고 신뢰는 빠르게 추락한다.
이런 분위기가 고착되면 성실한 의정활동은 위축되고, 지방정치는 불신 속에 갇히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A모 의원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며, 사실이라면 평택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은 정치적 압박이나 뒷조사에 몰두하는 의원이 아니라, 일하는 의회를 원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당신의 자료 요구는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선거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없으면, 시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