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이 대법원에 신속한 무죄 취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논리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20일 오전 11시,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강원, 전남 등지의 권역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 번 구속되고 세 번 보석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죄 없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를 자청했다”고 밝히며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술을 왜곡해 왔는지가 이미 드러났다. 사법부마저 정치검찰의 논리에 편승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다. 포럼 측은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이미 10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릴레이 시위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직능단체가 릴레이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작 수사로 고통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대법원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