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네 번째 “국민의 권리 보호”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네 번째 “국민의 권리 보호”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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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학생 없는 학교와 신도 없는 교회가 의미 없듯이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이라했고 2항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확신하거나 그렇게 믿고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다음이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기득권, 그 다음은 돈을 가진 자이며 맨 끝이 일반 국민이라고 주장하면 필자의 말이 틀린 것일까.

설령 이론상 아니라 해도 작금의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국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차라리 그런 대형부패사건들이 외부로 불거지지 않고 일명 ‘지들끼리’ 조용히 해먹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모르는 게 약으로 알고 그냥저냥 살아가던 국민들에게 더 없이 힘 빠지는 일이다. 옛날 말에 ‘상탁수 하부정’이란 말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뜻인데 임금이 청렴하고 사심이 없어야 신하들에게 준엄한 어명과 함께 국정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윗물의 흐림에 대해 사실상 별 관심 없다. 각자 먹고사는데 큰 지장 없고 조그마한 내집 마련하여 아들·딸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이자 전부다.

그 당연한 게 안 되니 현실적인 꿈과 희망을 버리고 일확천금의 헛꿈을 꾸며 로또에 가상화폐까지 빚을 내어 덤비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외면한 정권치고 종말이 아름다운 것을 본 예가 없다. 어쩌면 대통령 당사자보다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놓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온갖 이권에 주머니를 채우려는 측근들이 문제다.

역대 대통령의 종말을 보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당사자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친·인척 비리나 장·차관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 적이 어디 한 두번이었던가.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종주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제3국이나 특별한 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국난에 단련된 선조들의 인내와 용기가 내재된 DNA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이 어쩌다 소수의 패거리 정치인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 때만 되면 멍하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만 보다가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되는지 딱하기 그지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물 한 방울이라면 거대한 폭포 또한 물방울이 모여서 되는 것이기에 그런 희망의 물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은 특정 세력의 프레임 작업자들에게 맡겨질 일이 아니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주인다운 권리행사에 잠들지 않는 국민이 챙길 수 있는 것이며 양들이 침묵할 때 늑대가 배를 채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양들의 종족번식이 원만하며 목마를 때 물가로 갈 수 있고 허기질 때 푸른 풀밭을 누빌 수 있는 것이다.

누굴 탓할 게 아니라 광복이후 76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고무신이나 막걸리 대신 패거리 정치문화와 지역감정에 휘둘리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나 판단보다는 지연·혈연·학연 등 각자의 욕심과 맞물리는 교집합을 찾다보니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에 대한 이행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사람한테 소젖을 먹이고 입시의 바늘구멍으로 각기 다른 재능을 몰아넣으며 노인은 냄새 난다 학대하는 사회병리 현상 속에 오직 정치권만 성토하며 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오직 자유만 주장하며 성의 정체성도 무시 한채 평등을 내세운 질서의 교란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비대칭으로 성장한 종교가 그러하고 언제부터 정치적 관심이 있었다고 좌파·우파 등 이념적 갈등으로 국민간에 대립이 극도로 치달았을까.

그리고 이런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지켜보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촛불 혁명과 태극기 부대가 마치 양극화의 표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언론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는 것이며 대립속에 득을 보는 정권이 누구든 국민만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필자의 모친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인용하자면 “긁는 주걱이 닳지 솥이 닳지 않는다”며 누가 긁어 대더라도 무던히 참으라 한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불과 몇 만도 되지 않는 무리들의 장난질에 더는 헷갈리지 말고 가만히 중심잡고 있다가 선택의 그날 각자의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나리오 작가의 뜻대로 1번 아니면 2번이 되든, 예상을 뒤집어엎고 장차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지도자를 선택하든 유권자의 몫이지 단 한 표도 패거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표는 없는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여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신과 맞다 판단되면 고관대작들의 만류에도 결단력과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현대판 세종대왕이 용상에 앉아야 한다.

가게 문 닫으라면 닫고 백신 맞으라면 맞고 K자만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착한 국민들이다. 이런 국민으로 종주국이 못되고 내분에 시달린다면 어찌하든 지도자의 부덕이다.

현명한 선택으로 득을 보는 사람은 국민이다.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지 특정 세력이 돌아가며 본전 뽑으라고 뽑아준 것은 아닐진대 이제 190일 남짓 남았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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