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열여덟 번째 “일자리와 저출산”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열여덟 번째 “일자리와 저출산”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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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사람이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피하지 못할 일 두 가지가 먹고 사는 것과 종족보존이다.

당초 개인 조업이 분업으로 발전하고 물물교환이 화폐로 변하는데 수 백 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복잡해진 직종의 변환은 이제 인간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마냥 1차 산업에 열중하며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수 천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인류를 소멸시킬만한 핵무기가 제조되는 세상이 되고 보니 하루에도 수 백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굳이 남의 나라 얘기할 처지가 아니라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부터 챙겨보자. 먼저 일자리다. 말이 일자리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데 목적은 돈이다.

일부는 아니라 부인해 보겠지만 아무리 철학과 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 해도 보수가 없다면 누가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는가.

기왕이면 일하는 사람의 취미나 특기가 맞아 떨어진 직업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설상가상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늘어도 근로시간이 줄어 삶의 질적 향상이 없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서 풀기 어려운 게 일은 적게, 편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아야겠다는 인간의 본능을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은 머리가 좋은 것이니 해결책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관심을 갖고 후손들이라도 같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폐단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금은 거둬들였고 정책을 펼쳤다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마땅한 일자리는 없으니 멀쩡한 잔디밭에 공공근로 인력 풀어 풀 뜯고 꽃 심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가만둬도 잘 다닐 학교 앞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깃발 들고 세워두며 고용창출 인원수 늘리는 것이다.

세계적인 창업가들이 기적같은 발전을 거듭하자 청년창업 한답시고 전철 교각 하부에 노점상 만들어 홍보하는 것 또한 가증스럽고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이나 안 맞는 정책이다.

이 또한 열거하자면 밤을 새야할 것이기에 이쯤에서 줄이고 자고로 직업이란 각자의 자질과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시간도 잘 가고 보람도 있으며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각 개인의 자질향상과 기질을 찾아내는 것인데 진정한 취업이란 이러한 점부터 찾아보는 게 순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사회에 진출해서 대학전공 과목대로 직업을 찾는 확률이 얼마나 되며 졸업한 대학도 수능점수에 따라 학교와 지원과목이 정해지다 보니 당초 원했던 개인의 끼를 찾는 길이 점점 멀어진 것이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던 시대는 종식 되어야 한다. 남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택배를 시켜야 하고 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산대에 앉혀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편하게 해준다며 서푼의 돈으로 게으름을 길들이는 사람이나 놀고 먹으려 길들여지는 사람이나 사회를 좀먹는 공범이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만 축낼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복지부동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만 굴리는 공무원들이나 그러한 공직사회 상층부에서 공생하며 삶을 영위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절대 개선될 리 없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보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있다.

전문직이나 돈을 많이 버는 걸 귀함의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직업이다.

이러한 과제를 속 시원히 풀어갈 주인공이 바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과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위에서부터 깜냥도 안 되는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그 조직이 제기능을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또한 같은 이치다.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출산의 주인공은 임산부이자 그 원인에는 씨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는 넘치지만 결혼이 가능한 남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이나 산술적으로는 남녀 성비도 비슷하고 젊고 건강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다.

일단 결혼적령기에 접어들면 안전한 직장, 깔끔한 외모, 여성중심의 가사도우미까지 할 수 있어야 결혼이 가능한 세상이다.

여성들에 대한 편협적인 보호분위기와 지나친 평등, 심지어 성의 개념까지 뒤바꿔 놓고, 결혼의 자유와 선택의 여지가 폭넓어진 세상이 되고 보니 임신의 선택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출산의 주인공들한테 통계를 내 보면 답이 나온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임신과 출산을 꺼리느냐는 질문에 적잖은 가임여성들이 답한다.

출산 이후에 대한 암담한 미래와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답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2006년 이후 2021년까지 16년 동안 부은 물 값이 200조원이다.

그 많은 돈을 붓고도 결과는 전세계 최하위로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이다. 누구 하나 실책에 대한 해명이나 대안마련은 없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담당부서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실수를 십 수년째 반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공은 차기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적어도 지난 일을 되풀이 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당 장관부터 지인 보다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기용해야 하고 그 많은 예산을 야금야금 빼먹는 좀 벌레도 솎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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