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살림을 꾸리다 보면 아무리 갖춰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하물며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 편성의 신중함은 앞서 어필한 18부 5처 18청으로 나눠 일하고 있는 각 부처별 장관·차관을 비롯해 광역과 지자체 별로 모두 필요한 분야지만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장만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를 통과 시키는 국회, 도의회, 시의회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세 징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2022년 예산은 610조 규모에 지방직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만 년간 41조 3천억 원이다.
살펴보면, 대략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8조 7천억 원, 환경부 12조 4천억 원, 국토부 60조 9천억 원, 국방부가 55조 7천억 원이다. 더 자세히 보면 각 부처별 예산 중 코로나19 해결을 빙자한 부분이 빠짐없는 단골 메뉴로 들어있다.
특히 양극화 대응을 위한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83조 4천억 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3조 5천억 원, 한국판 뉴딜 2.0사업에 33조 7천억 원 등 많은 돈들이 한해가 지나면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지출되어 어떤 효율성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내역은 보기 어렵다.
특히 탄소중립경제 선도라는 명분에서 11조 9천억 원이나 배정되었지만 예산 대비 탄소를 줄였다는 보고는 더더욱 난해한 대목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 52조 6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농촌간 격차를 보면 얼마나 헛일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밖에 R&D, 중소기업, SOC에만 85조 원이 편성됐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관심으로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야 했다. 행정부가 올린다고 다 통과되는 예산이라면 국회나 각 지자체별 입법부의 존립가치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산 먹는 하마를 키울 게 아니라 현재 세수입에 살림만 잘 하면 모든 국민이 충분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공무원의 입성을 ‘철밥통’이라는 속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합격만하면 적은 월급이지만 제때 급여가 나오고 각종 복지와 보너스를 합산하면 자영업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너도나도 공무원시험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그만큼 안전한 직장이고 먹고 사는 밥그릇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렵사리 입사한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면면을 보면 제도권내 그들만의 룰이 존재하는 것이고 때로는 효율성보다 관례나 조직 내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또한 그들만의 철칙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르다 보면 전체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군대 마냥 정확한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때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철밥통들이 밥그릇을 안 놓으려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인데 채용 해 놓고 다시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창의적인 발상으로 월급 받는 만큼 밥값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적잖은 공무원들이 나름 행정 일선에서 소신껏 일하겠지만 지난 5년 동안 11만 명이나 늘어 중앙정부 공무원만 75만 명에 육박했다. 물론 지방직과 특수직, 정무직을 더하면 그 숫자는 국민수 대비 OECD 최고 수준이다.
이 정도면 굳이 공무원을 더 뽑을 게 아니라 있는 공무원 중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며 시간 때우는 잉여인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개혁청을 신설하여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가령 연간 77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교육의 경우, 산하에 별도의 청이 없다.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대비 결과가 참혹하다. 흡연율, 낙태율, 자살률, 죄다 1위를 기록하는 한국 청소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세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그들만의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인데 학교 교직원이나 경찰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들만의 룰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간섭이나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학원폭력의 대안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것이고 학교로 가방만 메고 다니는 학생들이 줄지 않는 것이다.
특히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된 성문화로 인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19와 경제적 침체로 인한 가난에 여학생들의 희생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만의 세계에서 왕따와 일진이 생기는 것이고 기성세대들의 감시와 관심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교육부 산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감청을 둘 필요가 충분하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하에 별도의 청이 필요하다.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에 총 219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으며 그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
어르신들 없는 일을 만들어 취업 인원수에 포함 시킨걸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고용노동부 산하 업무 분야가 아니라 별도의 구직청을 두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특히 1조 4천억 원을 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청을 두어 인구 감소의 재앙을 대비해야 한다. 이미 2015년 43만 8천명이던 출생아수는 2020년 27만 2400명으로 가임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과 육아부터 자녀 교육과 결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가령 시골 산후조리원은 수요가 없어 적자를 견디기가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가 하면 도심의 공립조리원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입원자리가 없어 텐트를 쳐가며 순서를 기다리는 임산부가 있으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를 폐지하는 대신 남북간의 미래를 위해 군사, 외교, 종교를 제외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이산가족 상봉 등 다방면에서 민간 교류를 진행할 한민족부를 신설하여 순수 민간시장을 열어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통일부로는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예산만 축낼 뿐 그 어떤 효율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유일한 자산인 효의 상실을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효도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를 제도권 내의 현실적인 해결점으로 인정하고 예를 갖추는 나라임을 전세계가 본받게 해야 한다.
제 아무리 대단한 미국, 중국도 이러한 점만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며 이것만 제대로 신설해도 한국사회의 준엄하고 반듯한 규범이 최고의 한류문화의 재창출이자 위대하고 공해없는 고액의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